R&D 구조개혁

◆ R&D 구조개혁 ◆ 정부의 연구개발(R&D)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은 '허튼 곳에 들어가는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써야 할 곳에 대폭 늘려서라도 제대로 쓰자'는 것이다.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깎였던 R&D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될 전망이다. 특히 예산 삭감의 목적이 지출 효율화였던 만큼 정부는 수월성을 따져 우수 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.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과학기술계와 정치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. 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애초 삭감하기로 했던 R&D 예산을 국회 심의를 거쳐 일부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.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"최근 국가 R&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&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"며 "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"고 말했다.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3일 "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겠다"고 말했다. 앞서 기재부는 내년도 R&D 예산을 올해보다 16.6%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.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'과도한 삭감'이란 지적이 이어졌다. 윤 대통령과 추 부총리의 최근 발언은 그동안 비판을 의식해 질이 높은 연구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.